미래를 향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약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 구조의 개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공공 시스템의 혁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10대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해, 유권자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상세 정리
1. AI 및 반도체 산업 육성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AI 교육 플랫폼’ 구축, AI 전문 인력 100만 양성, 반도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확대
‘전 국민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과 함께,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본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3. 검찰·사법 개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사법 시스템 도입 등으로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4.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급 확대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토지임대부 방식, 기획개발 등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5. 청년·고령층 일자리 확대
청년에게는 ‘청년기본금’과 창업 지원, 고령층에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양극화된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산업 중심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6.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세 도입이 포함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주요 내용입니다.
7.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와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8. 보건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9. 교육 혁신 및 평등 기회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교육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고교학점제 확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평생교육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사회 안전망 확대
아동수당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국민 생활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통해 본 국가 비전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복지, 사회 개혁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공공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모습이 돋보이며,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은 실행 과정에서 조정과 검증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유권자로서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의 가치와 미래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